창호등급제 제도화 12년

국내에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가 시행된 지 1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창호의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고 창호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각각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한 쪽으로 치우친 듯한 느낌이 든다. 한 분야에서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냈지만 창호의 앤드 유저, 최종 소비자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건설기술연구원(KICT, 이하 건기원)은 대한민국 건설 기술 발전과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공공 연구 기관으로, 다양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통해 건설 산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는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건기원이 이 제도의 발전과 시행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 칼럼에서는 창호 등급제의 시작과 과정, 현재까지의 건기원의 역할과 효과, 그리고 일반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창호 등급제의 시작과 과정 창호 등급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건물의 창호는 열 손실과 에너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호의 성능을 평가하고 등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국내 건축에서 1,30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가 장 많은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 발코니 창과 같은 대형 창은 특히 창호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 국가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창호의 형태이다. 집의 구성 중 창호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에너지 세이빙은 역행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냉난방 에너지원이 수입 자원에 의존하기에 창호 성능이 중요하다. 2012년, 국토교통부와 건기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역사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창호 등급제 다. 건기원은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적인 기반을,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실제 건축 현장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창호 제품의 열 성능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창호 등급제는 주로 열관류율(U-value), 기밀 성능, 태양열 취득계수 (SHGC) 등의 기술적 기준을 바탕으로 창호 제품을 평가한다. 열관류 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창의 단위 면적 당 통과하는 열량이 낮다는 의미로 단열성능이 좋다는 뜻이며, 기밀성능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하는 능력으로 등급의 수치가 적을수록 기밀성이 뛰어나다. 이 기준들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개선되어, 현재는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기원의 역할과 효과 건기원은 창호 등급제의 전 과정에 거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연구원은 창호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하 고, 이를 통해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새로운 창호 제품의 테스트와 인증을 통해 창호 등급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 건기원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창호 등급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창호의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건물의 난방 및 냉방 에너지가 절감되고, 이에 따라 환경 보호와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계점 및 일반 소비자 대상 역할 그러나 창호 등급제는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창호 등급 제에 대한 일반 소비자가 인식 부족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창호의 등급이 에너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제품 선택 시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이는 창호 등급제의 실질적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둘째, 창호 등급제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기술적이어서 일반 소비자 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의 엄격한 기준이 소규모 제조업체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 이로 따라 창호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계점 중 첫 번째로 지적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에 대해 서는 업계와 기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당연한 것이 계몽이나 홍보를 담당하는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다는 것과 소비자의 인식이 창호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건기원이나 창호 브랜드 업체에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의무와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필자는 묻고 싶다. 자동차 등급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창호 등급제도 같은 취지인데, 창호 등급제 도입 12년이 지난 지금, 일선에서 소비자들의 창호 선택이 어떠 한지? 최적화된 창호를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창호 등급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지만 아무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작한 건기원부터라도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최종 소비자를 위한 홍보는 누가? 건축자재 시장은 통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통계 자료를 찾아보 기가 힘들다. 유일한 통계청 자료였던 PVC가 2018년을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사라졌다. 이후에 창호를 비롯한 건축자재에 관련된 통계 자료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창호 업계 한 사람으로 비창호 업계이들에게 창호 등급제를 물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10명 중 1~2명 정도만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었다. 창호 등급제에 대한 소비자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홍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창호 등급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건기 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 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난방 및 냉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과 복잡한 평가 기준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규모 제조업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창호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기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창호 등급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소비 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를 기대해 본다.